[매경이코노미스트] 건전 재정이라는 어려운 길

덜 걷고 덜 쓰겠다는 기조쉽지 않지만 중요한 함의복지와 자유 사이 균형잡고지출도 양보다 질에 초점돈 풀어 민심사는 일 경계를

돈 풀어 민심사는 일 경계를 한 해의 3분의 2가 거의 지나가는데, 연초의 불확실성이 크게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과 중동의 확전 가능성 등으로 세계가 뒤숭숭하다. 자본시장은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크게 출렁였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행보와 반대로 가던 일본은 시장의 혼란에 땔감을 댄 셈이 되어 주목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기조는 '건전 재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덜 걷고, 쓰기는 더 쓰지만 덜 많이 쓰겠다는 것이다. 복지 지출을 비롯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조적인 개선을 담고 있다는 의의도 있다. 덜 많이 쓴다는 것도 정권이 재량적으로 쓸 부분을 줄여야 해서 보통 의지로 해낼 바가 아니다. 국가의 목표가 단순하지 않다 보니 국가에 대한 평가 역시 기업에 대해 수익성을 보는 것처럼 단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영아 생존율, 평균수명, 문해율, 맑은 물과 전기의 이용 가능성 등 인간다운 생활의 많은 면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같은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재는 지표들을 보완적으로 쓰면 큰 그림에서 국가가 목표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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