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당시 심사 과정에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배제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광복회가 ‘ 뉴라이트 성향 논란’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을 임명할 당시 심사 과정에 광복회장이 근거 없이 배제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임명 효력이 정지되면 공공에 피해가 간다고 반박했다.김 관장은 지난달 6일 독립기념관장 으로 임명됐다. 김 관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 로 지목한 인사다. 그는 과거 “이승만과 김구를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한다”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임명 다음 날인 지난달 7일 김 관장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오 임추위원장이 당연직 임추위원인 이 회장에 대해 회피 대상자라는 잘못된 사실을 공유했고, 이 회장은 이에 기망당해 후보자 심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에는 제청 회피 제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오 위원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해 이 회장이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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