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부 모수개혁 적절…기초연금액 더 인상해야" 서대연 기자=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9.4 [email protected]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자는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연금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연금행동은 이날 낸 논평에서"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비교 AW값 기준으로는 39%로, 평균 수준인 42.3%에 미치지 못한다"며"정부의 A값 기준 소득대체율 42% 제안은 노인빈곤 예방이라는 국민연금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라치기를 통해 분열만을 조장할 것"이라며"이는 고용과 노후 불안정에 시달리는 중·장년 세대를 노후소득 절벽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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