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역전세 문제로 전세금 반환 대출이 올해만 벌써 3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이형원 기자입니다.[기자]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관련 규제가 이번 달 말부터 1년 동안 완화됩...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 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겁니다.[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34평에 18억, 20억 이렇게 내놓으셨다가 평균적으로는 14억, 15억 원 이 정도에서…. 서울은 2∼3억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반포나 서초나 송파나….]이런 상승세로 2017년부터 쌓인 대출액만 30조 원에 육박합니다.문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런 상황에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출 규제를 푼 거지만, 부작용 우려도 큽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역전세난에 처한 집주인들은 상당수가 무리하게 갭투자를 이용해서 다주택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를 다시 시장에 줄 가능성이 커서….]YTN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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