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총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검찰 등...
국회가 이번주 총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업 등 쟁점 사업 예산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에 기반한 정부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정부는 건전 재정을 기초로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필요필급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 반면 검찰 특활비는 올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성 예산을 늘리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며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대 미래 예산에는 R&D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새만금 사업 예산이 있다.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청년 3만원 교통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사업,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 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업 및 주거지원 사업 예산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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