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특활비가 지금보다 액수가 더 많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예산을 못 준다고 했더니, 검찰이 ‘마약수사 못하게 됐다’고 호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식이 깔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려 하자 일선 검사들은 “수사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특활비가 지금보다 액수가 더 많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의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쌈짓돈’이라 규정하고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10일 임오경 대변인은 “ 집행내역을 감추고 그들만의 쌈짓돈 잔치를 벌였다. 검찰 내 혈세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기생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예산을 못 준다고 했더니, 검찰이 ‘마약수사 못하게 됐다’고 호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마약·조직 수사 경험이 풍부한 B검사도 “특히 중요 범죄의 경우 정보원 관리가 생명”이라며 “범죄조직 속 정보원은 공익제보자가 아닌 만큼 평소 이들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데 드는 특활비가 필수다. 지출을 상세히 증빙하기 시작하면 정보원도 노출하란 얘기가 된다”라고 말했다. 마약 수사의 경우 우편·택배 종사자들을 부득이하게 이용하거나 마약을 위장으로 구입할 때도 있는데 ‘맨입’으로는 불가능하단 것이다. 수도권 지검의 C부장검사는 “주말에도 출근하는 수사관들과 간단하게 회식이라도 하려면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특활비를 밥값에 보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과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식이 깔렸다. 검찰 특활비는 문 정부 첫해 179억원이었지만, 5년 차에 8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현재도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도 2017년 6억 900만원에서 올해 2억 75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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