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자체지침에도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우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닌 카...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검찰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검찰 특활비 자체지침 주요 내용’ 설명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는 검찰 특활비 지침을 요약한 자료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등을 준용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찰도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활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활비 집행부서는 사안별로 기밀유지 필요성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해 카드나 현금 집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특활비 집행에 앞서 사용 목적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는 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5년간 별도 보존 후 폐기하도록 했다. 비밀준수 의무도 뒀는데 ‘특활비 집행자, 집행업무 담당자, 자체 점검자 및 그 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진을 상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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