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끝장대치…예산안 담판 '안갯속'
아울러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외생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예산안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더욱 안개에 싸인 형국이다.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으나 접점 마련에 실패했다.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는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 아직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여야가 오후에 극적 합의를 한다 해도 정부의 시트 작업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이날 중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9 toadboy@yna.co.kr특히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 민주당에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오늘 중 이 문제가 타결되면 예산안도 수월하게 통과될 수 있다"면서"김 의장이 중재안도 냈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 비중이 7위에 달한다"며"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국회에서 감액 규모를 더 키우지 말자는 주장이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이미 건정재정 기조로 20조원 넘게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 중에도 22조원 넘게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준에 맞춰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면서도"본회의가 예정된 오늘 오후 2시까지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오늘 오후 2시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선 수정안을 내겠다고 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그는"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기 어렵다"고 했다.박 대변인은"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 같은데 국회법상 시한이 정해진 인사 안건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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