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엔 이상민 장관이 △핼러윈참사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한데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구조신고 등 대처하지 않았던 점 등 담겼다.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해임건의안과 맞물린 내년 예산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야는 이날 막판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임건의안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던 점 등이 담겼다.국민의힘은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정조사를 무력화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란 여야 합의'를 파기한다고 해석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민주당이 새해 예산을 볼모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잉크도 아직 안 마르지 않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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