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돈풀기 정책 난무…볼커같은 악역이 필요하다 [송성훈 칼럼]

총선 패배 후 정책혼란 극심 국민들 물가고통 막으려면 쓴소리할 소신있는 관료 절실

쓴소리할 소신있는 관료 절실 “카터, 한 가지는 알았으면 해요. 저를 임명하면 기존 정책은 중단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할 겁니다.”

카터는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대선 기간이던 1976년 9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일찌감치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돈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과 싸우려고 실업 증가나 경기 후퇴를 용인하진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4% 이하로 동시에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3년 뒤 실업률 6%, 인플레이션은 10%까지 치솟았다. 돈을 뿌리면서 물가를 잡기란 애당초 불가능했다. 궁지에 몰린 카터 행정부는 급기야 기업과 노조를 향해 가격과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호소까지 해봤다. 물론 소용없었다. 경제는 도덕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움직인다는 걸 간과했다.카터와 볼커 얘기를 정리하다 보면 요즘 상황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을 느낀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 미국은 경기 부양을 최우선에 뒀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자신감을 얻은 케인스주의 학파가 득세할 때였다.

2024년, 다시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다. 이미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중동 화약고에 불이 붙으면서 유가도 언제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태세다. 환율마저 불안하다. 원화값이 급락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 물가를 더욱 자극한다. 환율 1400원에 당국이 1차 방어선을 긋는 배경이다. 물가를 못 잡으면 금리 인하는커녕 되레 올려야할 수도 있다. 물가 고통에 금리 고통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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