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특별갈럼] 이지현 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각 정당이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발표와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복합 위기에 대한 대책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총선용 개발 공약, 선심성 공약, 재원 마련 계획도 불투명한 공약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난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스물두 차례에 걸쳐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한 민생토론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는 등 노골적 선거 개입에 나섰다.
행정부가 시행령 등 위임 입법을 활용해 온 것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이지만, 이 정부에서 그 남용의 정도가 너무 커졌다.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하는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견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위임입법 통제를 위한 심사 범위, 대상,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정책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하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인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중요범죄 수사는 국가수사청을 신설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인구의 감소로 병역제도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당장 2025년부터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정부도 국회도 대책이 없었다. 50만 상비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의무병과 지원병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 도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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