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 초토화…알테쉬와 유튜브 이대로 둘건가 [송성훈 칼럼]

정치판처럼 전세계 무역시장도 난장판이 됐다. 비교우위를 통한 교역으로 윈윈하는 경제시스템은 무너졌다. 노골적인 자국기업 지원도, 경쟁국 기업에 대한 수입차단마저 전혀 어색하질 않다. 우린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어느때보다 긴장해야한다는 얘기다. 무법천지 직전이라서다. 알리·테무·쉬인 같은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체가 대표적이다. 한국 유통

정치판처럼 전세계 무역시장도 난장판이 됐다. 비교우위를 통한 교역으로 윈윈하는 경제시스템은 무너졌다. 노골적인 자국기업 지원도, 경쟁국 기업에 대한 수입차단마저 전혀 어색하질 않다. 우린 그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도 어느때보다 긴장해야한다는 얘기다. 무법천지 직전이라서다.

중국 공장들은 재고물량부터 시장에 풀었다. 기존에 위탁생산했던 글로벌 기업 브랜드가 붙어있는 제품도 꽤 섞였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 지출여력이 크게 축소됐고, 수출길도 막히다보니 예전처럼 팔리질 않았다. 가격을 확 낮춰서라도 해외로 물량을 밀어내야 했다. 재고를 다 털어낸 공장에선 짝퉁브랜드를 붙인 제품을 내놓았다. 공정관리가 예전같지 않다보니 불량제품도 늘었다. 지금의 알리와 테무가 전세계에 터무니없는 가격의 제품들을 쏟아낸 과정이다. 무역 관련기사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덤핑’이라는 용어도 다시 등장했다. 이참에 아마존급의 글로벌 유통망과 회사를 만들자는 중국측 원대한 계획까지 나돈다. 중국 정부가 배후에 있어서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가칭 ‘플랫폼법’은 이래서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반칙행위를 미리 차단하자는게 취지다. 소상공인이나 중소업체들은 이미 초토화되고 있는데 종전의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되길 기다리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기업 ‘역차별’을 우려하는 업계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고선 플랫폼법은 불가능하다. 글로벌 빅테크는 더욱 심각하다. 가짜뉴스, 음주방송, 노골적광고가 쏟아지는 유튜브가 대표적이다. 동영상 카메라가 고품질로 바뀌면서 유튜브방송도 일반 방송처럼 똑같이 TV로 시청하기 일쑤인데, 규제는 방송과 천지차이다. 방송에선 불가능한 술광고를 노골적으로 해도, 19금 야한콘텐츠를 내보내도 무방비다. 규제가 약하고, 시정조치를 해도 하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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