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훈칼럼] 볼커 같은 악역이 필요하다

총선 패배후 정책혼란 극심여야 돈풀기 정책만 난무해국민들 물가고통 막으려면쓴소리할 소신있는 관료 절실

쓴소리할 소신있는 관료 절실 "카터, 한 가지는 알았으면 해요. 저를 임명하면 기존 정책은 중단시킬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할 겁니다."

카터는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대선 기간이던 1976년 9월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일찌감치 그는"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돈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4% 이하로 동시에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3년 뒤 실업률은 6%, 인플레이션은 10%까지 치솟았다. 돈을 뿌리면서 물가를 잡기란 애당초 불가능했다. 궁지에 몰린 카터 행정부는 급기야 기업과 노조를 향해 가격과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호소까지 해봤다. 물론 소용없었다. 경제는 도덕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움직인다는 걸 간과했다.카터와 볼커 얘기를 정리하다 보면 요즘 상황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을 느낀다. 1970년대 오일쇼크 때 미국은 경기 부양을 최우선에 뒀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자신감을 얻은 케인스주의 학파가 득세할 때였다. 카터의 대선 공약도 그런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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