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금 전쟁' 내일 개막…與 '금투세 유예' 野 '조건부로' | 연합뉴스

여야 '세금 전쟁' 내일 개막…與 '금투세 유예' 野 '조건부로'

기재위는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4개월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한 채 사실상 공전하다가 이제야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게 됐다.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첫 번째 대치 지점으로는 금투세가 꼽힌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그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애초 '개미투자자 보호'라는 금투세 도입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를 살리려면 이 정도 절충안은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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