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이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더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내걸며 기존 입장을 완화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분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천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 포함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초 금투세 도입 시기는 내년 1월부터였지만, 경기 하락으로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법 개정안은 또 증권거래세를 기준 0.23%에서 0.20%로 소폭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 하락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수 있지만 소액 투자자 보호와 부자감세 저지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금투세 도입 당시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특히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까지 낮추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관해서도"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며"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에서 10억까지 낮춰왔는데 20년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까지 올리는 건 전형적 초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부자감세라며 맞서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며 내건 조건이지만, 정부는 난색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
다만 정부와 민주당 모두 입장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는 취지로 답변해 조율 가능성을 남겨뒀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 0.15%는 절대 안 되나'라고 묻는 질문에"지금은 상황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장도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폭을 두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질의에"세부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구체적인 증권거래세율과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21일 열린다.한편 여야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내내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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