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대주주 철회 모두 불가'…정부, 강경 기류
이정훈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원안을 고수하는 정부의 강경 기류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를 둘러싼 대치 전선은 내년 예산·세법 개정안 통과 직전까지 상황을 예단할 수 없게 됐다.2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과제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것이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봤든 이익을 얻었든 상관없이 거래마다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다.다만 정부는 현재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금투세라는 과세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점차 자명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논리도 강하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기로 했던 거래세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적용하는 거래세율을 먼저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 문제도 들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천억원 감소하는데 0.15%로 낮추면 총 1조9천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즉 세수가 1조1천억원 추가로 줄어든다는 것이다.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 역시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주식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나 고액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들락거리는 것"이라면서"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해놔야 다른 곳에 있는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8포인트 오른 2,444.48에 장을 마쳤다. 2022.11.18 [email protected]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은 시행령이므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정부가 모두 정부안으로 시행할 경우 야당이 다수를 점하는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를 관철하지 못할 수 있다. 양측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당분간은 대치 전선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이슈는 종국에는 여야 간 절충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내년 예산과 세법 등 현안이 산적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른 현안들과 함께 막판에 일괄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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