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해화학 불법파견” 확정 여수산단 집단소송 중 첫 사례 롯데케미칼 불법파견 리스크↑ 포장·출하 등 불파 가능성 커져 “석화업계 등 산업 전반 영향”
“석화업계 등 산업 전반 영향” 대법원이 남해화학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 석화업계에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롯데케미칼에 경고등이 켜졌다. 롯데케미칼은 간접공정 업무에 투입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남해화학, 간접공정 근로자 전원 ‘불법파견’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남해화학 사내하청 근로자 A씨 등 4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닌 판결일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이다.이들은 남해화학 간접생산공정에 투입됐다. 이들이 맡은 일은 비료 포장·상차와 장비 관리·석고장 업무였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받은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하청 근로자 업무가 원청 사업에 편입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파견관계 여부를 판단한다.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간접공정 업무가 직접공정과 연동돼 있다고 본 대목이 눈에 띈다. 작업장소는 직접공정과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같은 사업에 편입돼 있는 만큼 도급보다 파견 형태로 업무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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