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파장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확대를 제한한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 연합뉴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공장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을 완화해달라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향후 10년간 5%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을 초안 그대로 유지해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수십조원을 들여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웠지만, 미 정부 규제에 따라 반도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정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반도체 생산과 연구 및 인력 개발에 527억 달러의 대출 및 대출 보증을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보조금 대상이 되고, 에스케이하이닉스도 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다. 가드레일의 구체적 기준을 보면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미만으로 생산 능력 확장이 허용되고, 28나노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첨단반도체 생산뿐 아니라 후공정 설비와 클린룸 같은 기타 물리적 공간 확장 시에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중대한 거래 상한선을 10만 달러로 했던 초안 규정은 삭제했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지난 3월 초안 공개 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10% 확장 가능 등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지만 미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한 미국…삼성·SK ‘중국 공장’ 속앓이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확정중국 내 생산시설 둔 국내 업계 고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앵커]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앵커]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상무부 부장관 “한국 반도체기업들의 中합법적 사업은 허용”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 장비 수출 규제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21일 유예 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