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하는 일? 아무나가 아무나를 돌볼 수 있으려면 돌봄 돌봄정의 인권 돌봄윤리 돌봄민주주의 류제성 기자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2019년 성북 네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만성질환이나 생활고 끝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다. 그때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다짐했지만, 되풀이 되는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인권연구소 '창'의 연구활동가인 김영옥·류은숙이 공저한 은 돌봄을 인권으로 연결해 함께 사유함으로써 인권의 문법을 돌봄으로 새로 쓰려는 시도이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돌봄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집단 소망"을 조직하는 데 충실한 몫을 하기를 희망한다. 역량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개인이 놓인 사회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사유하도록 이끌고, 능력이 아니라 역량의 관점에서 권리를 살필 때 자율성이나 독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누릴 수 있는 공적 가능성의 문제가 된다. 역량접근법에 의할 때 존엄은 선언에 머무르거나 개인주의적 권리 틀에 갇히지 않고 사회적 돌봄과 정치적 실천 속에서 사유된다.돌봄을 인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가치를 재구성해야 한다. 흔히 돌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육아·간병·가사 같은 돌봄노동이나 아동, 장애인, 노년 등의 문제를 먼저 떠올린다.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생산적 가치가 없는 일이거나 여성이 하는 일이라는 식의 저평가가 뒤따르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낙인이 새겨진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연결되고 있고 의존한다. 관계적 존재론에 근거한 돌봄 윤리와 만날 때, 인권은"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의존성이 그것에 대한 상호책임으로 해석되고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인권의 실현은 모욕하고 멸시하고 착취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더 나은 의존관계를 만드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에 근거한 '돌보는 사회'는"돌봄 자원이 풍부하고, 이 자원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분배되고 순환되는 사회"다. 돌보는 사회에서 돌봄 책임은"개인의 인성과 결부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시민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민적 덕성의 문제"이며 그렇기에"정치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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