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입에서 학폭 징계 기록을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와 함께 가해 학생의 보복 금지와 관련해 SNS 등을 통한 피해자 접촉을 방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개정안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각 대학이 대입 정시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공정성 이슈가 크게 대두되는 만큼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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