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한국 정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과 그 배경은? 한국 외교부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결안을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온 한일 관계 관련 질의에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정부에서도 강조해 온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경쟁 관계의 심화,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심화 등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국제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아직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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