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학폭을 엄하게 다루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소송은 늘어날지 모른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게 핵심이다 보니 사소한 학교 폭력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기 위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피해자 아버지]또 학폭을 입시에 반영하려면 수능 점수를 깎는 폭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와 동일한 그런 학폭 기록이 있는 애 아는데 걔는 3수를 하는 바람에 그 기록이 사라졌다, 형평성에서 위배되니 나를 구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교총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 처벌 강화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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