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도 모르는 남친 말 한마디에…피싱 범죄 도운 여대생

얼굴도 모르는 남친 말 한마디에…피싱 범죄 도운 여대생 SBS뉴스

재판부는 해당 여성이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 씨는 지난해 7월 소개팅 앱에서 우연히 알게 된 남자친구 B 씨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뒤에야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그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력, 학력, 대화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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