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실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2021년 7월 시행된지 3년만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2020년 7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양육비 감치집행 미비를 이유로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실형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시행된지 3년만이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된 ㄱ씨가 지난달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의 1·2심 판결문을 보면 아빠인 ㄱ씨는 2014년 5월 이혼을 한 뒤 10년 가까이 전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ㄱ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12월 인천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감치재판이 있기 전인 2021년 10월 한 차례 5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 결정 이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 사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연체”해왔다며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양육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ㄱ씨가 현실적인 양육비 채무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ㄱ씨가 지난달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됐다.법원은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주로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1심부터 법정 구속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한 단체 대표 대법서 ‘유죄’ 확정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호주, ‘연결 안 될 권리’ 법 시행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시행된다. 호주 노동자들은 퇴근한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 및 전화로 업무 지시 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11/joongangilbo/4827732440605121521049-4827732440605121521049-88743704F5007362E97F2724225FDC03.webp?w=640)
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당시 개정으로 제27조 벌칙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실형선고를 하는 건 다른 죄와 처벌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 '입법과정에서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은채 형사처벌 조항을 갑자기 밀어 붙여, 법 조문과 법정의 현실이 잘 안맞는 느낌이 나는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씨)이라는 지적을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퇴근 뒤 연락하면 벌금 8400만원”…호주, 연결 해제 권리 법 시행26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직장인들은 퇴근 뒤나 주말에 직장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를 통과한 ‘연결 해제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안에 따른 변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부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아빠' 신상 공개에…대법 '명예훼손 유죄'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양육비 해결 모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명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료 목숨과 국가기밀 중국에 팔아먹었는데 ‘징역 4년’…한동훈 “민주당이 법 개정 막았다”軍 기밀 유출, 피해 추산부터 어려워 현행법은 ‘적국’인 경우에만 ‘간첩죄’ 개정 시도 불발돼…전례는 징역 4년 미국은 모든 외국 간첩 처벌 가능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