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양육비 해결 모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명예
양육비 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 양육비 해결 모임'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강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A씨의 사진과 함께 양육비 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라고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A씨는 스키강사 출신이 아니었고, 현재는 다른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A씨 측은 강 대표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정보를 올렸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1심은"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라면서도"A씨가 스키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평창올림픽 당시 스키 관련 운영 임원이었다는 사실과 2004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로 약 2년 동안 형이나 조카를 회사 임원으로 등재하고 A씨 본인이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있어 게시글의 적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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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당시 개정으로 제27조 벌칙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양육비 미지급에 실형선고를 하는 건 다른 죄와 처벌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 '입법과정에서 정밀하게 설계하지 않은채 형사처벌 조항을 갑자기 밀어 붙여, 법 조문과 법정의 현실이 잘 안맞는 느낌이 나는 것'(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B씨)이라는 지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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