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한 단체 대표 대법서 ‘유죄’ 확정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

이혼한 뒤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놓고 있다.

강 대표는 ‘배드파더앤마더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나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2019년 6월엔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A씨가 양육비 약 1억원을 미지급했다고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는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직업 등에 대한 부연 설명도 담겼는데, A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2심에서 A씨는 자신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의 법률에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며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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