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대리인, 공탁 이의신청 심리 재판부에 의견서

양금덕 할머니 대리인, 공탁 이의신청 심리 재판부에 의견서 양금덕 제3자변제 공탁_불수리 강제동원

박철홍 기자=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의 불수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 양금덕 할머니 측이 '공탁 불수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강 판사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해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형태의 판단인 '비송사건'으로 재단 측 이의신청의 법리적 타당성을 서면 심리로 판단한다.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양 할머니가 그동안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공탁 수용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김 변호사는"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관련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탁 대상자의 자격으로 참고 자료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며"빠르게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양 할머니 공탁 불수리에 대해"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으나, 공탁관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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