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 '대법관 후보 총 18억 로펌 의견서' 공개 문제제기

로스쿨 교수, '대법관 후보 총 18억 로펌 의견서' 공개 문제제기 권영준 박찬운 김앤장 대법관 이병한 기자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권영준 후보자의 로펌 의뢰 법률 의견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정의당, 7일 민주당 뿐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7일 민주당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로펌인지를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0건에 9억465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13건에 3억6260만원, 세종이 11건 2억4000만 원이었다. 이어 피터앤킴 5건 1억3500만 원, 율촌 2건 8150만 원이었고, 한결과 바른이 각 1건씩이었다. 거의 모두 내로라 하는 국내 대형 로펌들이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교수 사이에서도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6일과 7일 연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에 대해"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로스쿨 교수가 특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의 돈을 받는 행위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교수는"로펌이 의뢰한 의견서는 위의 메커니즘으로 작성되는 의견서이기 때문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로펌의 입장에 맞출 수밖에 없다"며"그렇지 않고서야 로펌이 거액의 돈까지 주면서 불리한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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