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동산 실패' 김현미 해임 공세...여권 일각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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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책 실패 책임 김현미 장관 해임 촉구' 정의당·국민의당 ’김현미 사퇴’ 요구 동참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현미 책임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내려오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지난 2017년 말,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화하겠다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습니다.하지만 오히려 갭 투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부르며 이후의 대책들은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김현미 / 국토부장관 :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9·13 대책을 하면서 세재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하지만 정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 곡선은 멈추지 않았고, 그럼에도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총공세에 돌입했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의 우리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를 올리지 못했던 거고….]통합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김 장관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하지만 새로 내놓은 세제 강화 정책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야당의 거센 비판 속에 정부와 여당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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