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 설득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확대 등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
야 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연합뉴스
야 6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첫번째 내란 특검법과 달리, 새 특검법에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 때와 달리,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한 ‘비토권’도 없앴다. 앞서 정부는 첫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서에서 “특검 임명 절차의 위헌성”을 주장했는데, 이번엔 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촉구 '내란 특검법 재의결 가결' 외환유치죄 포함 특검 경고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결을 촉구하며 내란 특검법 부결 시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경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원총회 논의 예정, 야 6당 내란 특검법 발의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막혔던 기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이라며 자체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두 번째 탄핵열차, 종착지가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늘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발의···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2차 탄핵안’ 발의…야 6당 “내란 혐의에 집중”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만 초점을 맞춘 2차 탄핵소추안을 12일 공동 발의했다. 윤 대통령의 가장 선명한 범죄 혐의에 집중해 신속한 탄핵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김용민 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