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탄핵열차, 종착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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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

29분 쏟아낸 ‘궤변’ 시민들이 12일 서울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닷새 만에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치 행위라고 정당화하며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29분 쏟아낸 ‘궤변’ 시민들이 12일 서울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닷새 만에 카메라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치 행위라고 정당화하며 퇴진 요구를 거부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사유로 한 것”이라며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이나 국회 현안질의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사건 경위는 대폭 보강됐다.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것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이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오·한지아 의원은 이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찬성을 공표한 김예지·안철수·김상욱·조경태·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났다. 2차 탄핵안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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