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현실화…'지역가입자 지원 필요'
서한기 기자=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가 25년 만에 오를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 때 충격을 받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천88만 명 중 40.9%가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7.6%는 적용제외자이며,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이다.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민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단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이를테면 보험료율을 3% 포인트 올린다고 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1.5%포인트를, 노동자도 1.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소득이 103만원 이하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그 이상은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를 제외하고 103만원 기준으로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책임진다.국세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시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은 143만원으로 농어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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