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2027년엔 국민연금 급여지출＞보험료 수입'
고미혜 기자=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향후 5년간 86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계속된 은퇴 속에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엔 2천163만6천40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일시적인 감소세 외엔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갔다.보고서는 그러나"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9천873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757억원으로 당분간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즉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2022년 말 적립기금은 891조원이었는데, 2023년엔 약 942조, 2024년엔 996조원에 이르렀다 2025년엔 1천49조원으로 처음으로 1천 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으로, 적립기금은 2040년 1천755조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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