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으로 '내집 마련' 해놓고 '수고비' 황당한 변명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 측은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천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공금 6억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한 목사 '수고비였다' | 중앙일보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r교회 공금 아파트 목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Pick] 교회 돈 6억으로 서울 아파트 산 목사…'내 수고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2/sbs8news/918010599107933896427-918010599107933896427-1645957267785928704.webp?w=640)
[Pick] 교회 돈 6억으로 서울 아파트 산 목사…'내 수고비'교회 공금으로 서울 한복판에 자가 아파트를 마련한 6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을 고치면 뭐하나…법원, 음주운전 처벌 징역 15년 ‘찔끔’ 상향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고의 경우 최대 형량을 15년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에는 여전히 못미칩니다. 🔽 법정형보다 낮은 음주운전 ‘양형기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우원 '하늘에서 돈 쏟아지듯…비서들이 돈 가방 쌓아놨다' | 중앙일보연희동 자택 비밀의 방에 대해 말했습니다.\r전두환 손자 전우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중진들 “당이 전광훈 목사 손아귀에 있으면 안돼”12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후 처음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열렸다. 중진들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어때야 하는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