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r교회 공금 아파트 목사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10년 넘게 교회에 헌신했고 교회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당초 예상보다 20억원 비싸게 파는 등 기여를 고려해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공동의회 결의가 추후 목사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A씨의 ‘자가 매입’에 공금을 쓰는 것에을 결정한 의미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해 개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큰 차이”라고 판시했다.다만 A씨가 2021년 6월 교회에 4300만원 남짓을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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