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취임 뒤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가 ‘비밀 진행’ 논란 속에 진통을 겪었다. 이날 전원위는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비공개로 예고해 인권위 안팎의 반발을 샀는데, 전원위 시작과 함께 1시간 가까이 위원 간 설전이 오갔으나 표결 끝에 비
30일 오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가 한 차례 정회되고 난 뒤 인권위 14층 전원회의장 입구에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전원위 공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동안 안창호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제공
이날 오후 열린 인권위 제17차 전원위를 방청한 인권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전원위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20년간 위원회는 규정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을 매우 제한적으로 했고, 위원장이 이를 뛰어넘는 결정을 한 경우는 없었다”며 “오늘은 안창호 10대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원위이고 이 안건은 안 위원장의 첫 번째 의제이다. 앞으로 10대 위원장이 인권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바로미터가 될 이 순간에 느닷없게도 안건 심의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이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날 “ 내부검토 사항이라서 비공개로 해야 한다. 논의하다 보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기저귀 찬 게이’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본인의 발언 등이 언론보도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봤는데 이런 허위보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비공개가 맞다”는 취지로 말했고, 인권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거명하며 원색적 비방도 했다고 전해졌다. 이충상 위원은 지난 5월 ‘기저귀 찬 게이’이라는 본인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관한 한겨레와의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도 “내부검토 사항은 비공개로 해도 된다”며 이 위원을 거들었다.
이날 전원위를 지켜본 인권위 한 직원은 “인권위의 역할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탄식했다. 또 다른 직원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김용원·이충상 두 상임위원이 위원장 뒤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 아무렇지도 않게 혐오 막말을 쏟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일이 괴롭다. 인권위가 만들어온 성과들이 빠르게 허물어질 위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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