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선출에 당론 정하지 않았던 민주당...서 의원, 비공개 의원총회서 '인권위 초토화' 한석훈 후보 면면 비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해당 안건을 두고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배경에는 인권위원 출신 서미화 의원의 '호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서 의원은 인권위에서 최초로 임명한 시각장애인 위원이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이 김 위원, 이 위원과 함께 인권위를 '어떻게 초토화시켜 왔는지' 국민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한다"며"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후회가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입증하겠다. 반드시 오늘 표결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오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비상임위원 선출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한석훈 위원은 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기도 합니다. 비상임위원에 대한 겸직 제도가 느슨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문성도 없는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느냐, 국민연금마저도 검사들로 채우려는 거냐는 큰 논란을 야기시킨 인물입니다.
지난 8월 월간조선에 대서특필로 보도되었던 한석훈 위원이 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조치 기각 의견서'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빅정훈 대령의 행동은 부적절했으며 국방부 장관 외압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각 의견서를 쓴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국가인권위 전원위 회의에서는"채상병 사건은 모정당이 정치 쟁점화하는 사건으로 인권위는 관여하지 말자"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이라면 어느 분야에서든 인재가 되는 건지궁금합니다. 김용원·이충상에 이어 얼마 전 공안 검사 출신 안창호 위원장을 지명하는 것도 모자라 한석훈 후보까지. 윤석열 정권에 군림하는 호위무사로 국가인권위를 지금보다 더 망가뜨릴 작정인지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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