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병역 면제? 국힘의 '비현실적인' 정책 저출산대책 병역면탈 윤석열 병역면제 국민의힘 임병도 기자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실성 없는 엉터리 정책'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우리나라에는 흔히 '의가사 제대'라는 가사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가 있다. 병역법 제62조에 따라 현역병 또는 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편입해 주는 제도다.
군대에 오기 전에 아이 셋을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기자도 군 복무 시절 딱 한 명 봤다. 기자가 목격한 의가사 제대 병사는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결혼과 출산을 했다가 연령 제한 등에 걸려 현역 입영을 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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