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부산엑스포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한 채 공항 건설에 국고를 쏟아붓는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졸속 공사에 안전성 우려, 자연환경 훼손 문제도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국고 지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가 유력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 등에 비판적 입장이다. 대한교통학회가 최근 회원 153명을 대상으로 대구·광주 공항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6%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인구 규모에 비해 공항이 너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미래세대가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특별법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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