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제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r아기 군대 면제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안에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약 2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정책위는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통합하자는 취지다.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정책위원장이 제안을 해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건 맞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최종 협의된 당의 최종안이 아니다"라며"중간 검토 단계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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