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전에 아이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비판 쏟아지자 SBS뉴스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대, 40대도 경제력 탓에 아이를 낳기 어려운데 능력 있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 셋을 20대에 낳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수석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는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자료가 전달됐고 읽어봤다면서도, 제출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라며 방향성만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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