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그’가 있다. 지난 300여일 ‘그’는 여전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힌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던 바람은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원죄’에 가로막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비록 0.73%포인트 차에 불과했지만,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민을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 인사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누가 적폐인가’라는 논란을 만들며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과 정권의 도덕성마저 흔들었다. 정책적 선택까지 정의와 불의로 나눠 다투는 상황은 탈이념화된, 일 잘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그 결과 국민은 한 번도 정치를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다. 문제는 국민이 새로 선택한 대통령도 선과 악을 가르는 데만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정의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시 청산 대상이자 적폐로 분류되기 시작했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통계는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잦다. 특정 시점 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지율 관련 통계는 추세, 경향성을 확인하는 용도로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리서치뷰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도’와 ‘윤석열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동조화된다. 즉 통계에 ‘편견’이 개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총 6차례 조사를 단순 추세 확인용으로만 좁혀봤다. 이 방식을 적용해도 적어도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현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일을 잘한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를 비행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가 “무인기의 항적을 추가 분석한 결과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바꿨다. 또 합참이 실시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선 각급 부대 간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보는 태도는 비단 남북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난방비 문제도 그렇다. 한국은 ‘원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요금을 맞추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원료비 연동제는 정책적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무조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서민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2020년 7월부터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했다. 해당 결정이 현재 정부와 여당이 비판하는 ‘제때 가스비 인상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쳤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다. 상황에 따라 가스비 인상을 억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만의 일도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2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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