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에 물음표 던진 법원...'50억 클럽, 설득력 약해'

곽상도 1심 판결문 207쪽…증거능력 판단만 41쪽 정영학 녹취록 중 ’전언’은 원칙적 증거 배제 법원 '정영학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특히 재판부는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50억 클럽 인사를 언급한 김만배 씨의 말에도 의문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41쪽을, 정영학 녹취록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가리는 데 썼습니다.대표적인 게 2020년 4월 4일,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약속한 돈을 요구한다는 김만배 씨의 육성 녹음입니다.

김 씨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 전 의원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재판부는 당사자인 곽 전 의원 아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전언인 녹취 내용은 증거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2015년 2월 곽 전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계획을 보고했다는 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민간업자들과 공통비용 부담을 두고 다툴 때마다 50억 클럽을 언급했지만, 그들에게 왜 50억 원씩 줘야 하는지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물론 곽 전 의원의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는 결혼해 독립한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검찰은 일방적인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만 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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