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기사들을 사업자로 규정하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 SBS뉴스
안타깝게도 뉴스에 등장하는 대정부질문 장면들은 '민주주의의 장'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많습니다. 말꼬리 잡기식 다툼과 호통 경연대회를 하나 싶을 정도의 고성 공방에서는 정쟁 외의 의미를 찾기 힘들지만, 내용을 꽉꽉 채워 넣은 품격 있는 질의들보다 눈길 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영업자'처럼 보이지만, 노동 조건의 많은 부분이 사업주들에게 달려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업자이지만, 급여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이렇게 사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형태를 띤 직업군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화물차 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가 된 것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도 성장기 한국의 화물차 기사들은 상당수가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였지만, 경제 위기 등을 겪으며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형태만 '사장님'이고 실질은 '노동자'로 외주화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제거한 채 화물 기사들을 무작정 사업자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 한 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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