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된 줄 알았는데 뭐가 또 있어?하고 소송 거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재산 상속 TheJoongAngPlus
배진호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진호씨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거죠.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둘째 동생이 “아, 형은 너무 오래 나가 있어서 몰랐나보구나. 엄마가 진아 줬어”라고 하네요. 진호씨는 유학 및 취업으로 해외에 오래 살다 최근에야 한국에 들어온 터라 ‘내가 몰랐나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당신의 사건 22. 상속, 끝났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흔적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속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남은 가족과도 싸움에 휘말린다면, 두 배 세 배는 더 힘들죠. 그런데 상속이 다 끝났다고 한숨 돌렸는데, 나중에 뒤늦게 상속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단 걸 깨닫는다면?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상속 싸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싸움판 열어 달라”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분쟁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끼리, ‘상속 과정 중에’ 다투는 싸움입니다. 이들이 다투고 있는 이상 상속은 끝난 게 아니죠.여기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건데요. 법령엔 ‘참칭상속권자’라고만 쓰여 있지만,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굳어진 참칭상속인의 정의는 아래입니다.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얼핏 보기에는 정당하게 상속받을 지위를 갖추고 정당하게 상속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다른 상속인의 몫을 방해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시간’이 중요 여러 명이 함께 상속인일 경우 유류분 부족분을 달라며 내는 ‘유류분반환소송’도 시간제한이 있죠. 이건 나 말고 다른 상속인에게 뭔가를 따로 증여했었다는 걸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을 굉장히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이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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