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투자를 받은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비슷한 공장을 지으려고 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기소 됐다.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박진성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반도체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 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반도체 공장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다. 공정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런 기술들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모방한 공장을 지으려 했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 다만 A씨의 범행으로 삼성전자는 최소 3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다.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6.5%에 달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의 안보자산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러한 기술력 및 제조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면 오랜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물거품이 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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