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금융지주 경쟁력 비교해보니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의 대형·겸업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제정됐다. 이후 국내 금융지주들은 양적 성장을 이어왔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 5대 금융지주 총자산은 3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다. 이들은 올 상반기에만 총 11조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금융지주도 할 말이 많다. 각종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경기를 펼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A금융지주 전략기획팀 책임자는"현 규정은 순수지주로서 경영 관리만 하라는 것인데 굳이 금융지주 업무를 그렇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며"금융당국이 지주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면 '판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인 제도·규제 개혁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한국은 금융지주 내 은행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 금융지주는 은행에서 평균 57.
현재 법률상 금융지주는 비계열회사 지분을 5%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보험사가 비계열사 지분을 15%까지 출자할 수 있는 만큼 금융지주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비계열회사 지분 규제가 금융지주사와 일반지주사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은행이나 보험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금융전문가는"금융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비금융회사를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금융지주사 전략 담당 간부는"허용 지분을 조금만 열어주면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 다각화가 가능하다"며"세간의 변화 속도에 빠르게 대응하는 핀테크, 빅테크의 DNA만 수혈받을 수 있어도 금융지주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글로벌 중간지주를 만들면 그 밑에 가· 나·다 계열사가 있고, 그 아래 또 계열사가 붙는 구조가 될 텐데 지금은 그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면서"이 같은 중간지주사 설립을 저해하는 지분구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융권에선 융·복합 시대에 맞게 고객정보 공유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 현재 금융지주법 시행령에 근거해 금융지주는 신용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고객 분석과 상품·서비스 개발, 성과 관리 등 고객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또 정보 제공에 대한 엄격한 절차, 고객 통지 의무 등으로 그룹 내에서 상호 간에도 정보 공유 자체를 기피하는 문화가 확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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