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찬밥 신세' 만드는 정치가 진짜 포퓰리즘이다 쌀정책 엄청나
홈쇼핑 채널에서는 맛있는 쌀밥을 만든다는 돌솥·가마솥 상품이 연일 소개된다. 쇼핑호스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에 반찬을 올리며"찰기 흐르는 맛있는 밥만 있으면 최고의 밥상"이라고 설명한다. 쌀밥 예찬은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진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의 여행 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인의 주식인 밥을 보여주고 밥을 잘 먹기 위해 마련되는 다양한 반찬도 소개한다.
농촌에서 연일 폭동이 일어나고 비난 여론에 거세지자 이승만 정부는 1946년 양곡매입법을 내놓는다. '공출을 통한 배급'이라는 점에서 미군정의 정책과 비슷하지만, 쌀 생산비와 물가를 고려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때부터 2020년까지 쌀 생산비 보장정책은 변동직불금2) *이란 제도로 유지되어왔다. 이를 두고 정부는 '쌀이 남아돌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쌀 자급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2019년 100%가 넘었던 쌀의 자급률은 2021년 84%, 2022년 82%까지 떨어졌다. 쌀 수입 개방 이후 들어온 수입쌀이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다. 즉, 쌀이 남아도는 것은 한국 쌀이 많이 생산되어서가 아니라 대량의 수입쌀이 들어와서 생긴 결과다.
쌀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도시민의 63%는"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가치가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65.7%는"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갯빛’ 환호받은 가족구성권 3법, 장혜영·김예지·강민정 등 공동발의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이끈 ‘가족구성권 3법’. 민주당 이상민·강민정·최강욱, 국민의힘 김예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짜 경보 울리면?…공습경보땐 식량·식수·침구 갖고 지하로'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31일) 오전 6시 4..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가해견이 된 피해견, 진짜 가해자는 바로 보호자였다가해견이 된 피해견, 진짜 가해자는 바로 보호자였다 개는훌륭하다 비숑 학교폭력 강형욱 집단따돌림 이준목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짜 빅매치'된 엘롯라시코... 꼴찌 싸움은 잊어라'진짜 빅매치'된 엘롯라시코... 꼴찌 싸움은 잊어라 LG트윈스 엘롯라시코 라이벌전 롯데자이언츠 이준목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이 ‘동물농장’에 나온 이유 [정치왜그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30/sisain-editor/5098049437506761051171-5098049437506761051171-1663470305145245696.webp?w=640)
윤석열 대통령이 ‘동물농장’에 나온 이유 [정치왜그래?]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도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으로 ‘제한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 사전허가제 역시 그 연장선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치가 무력이 아닌 법의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오름세를 보이는 지지율 덕분일까요? 윤 대통령은 6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2022년 8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농민 향한 가스라이팅... '밥값' 못하는 쌀 정책의 역사농민 향한 가스라이팅... '밥값' 못하는 쌀 정책의 역사 쌀정책 김태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