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향한 가스라이팅... '밥값' 못하는 쌀 정책의 역사 쌀정책 김태호
1990년대 초까지도 식량정책, 줄여서 양정은 우선순위가 무척 높았다. 1980년대 초반까지도 주곡인 쌀의 생산 수요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양정의 핵심 과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급을 맞추는 것이었다. 40대 중반 이상의 나이라면 도시락 검사나 강제적인 혼분식 장려 운동 등을 기억할 것이다. 모두 당시로서는 절박한 양정 시책이었다.
공출은 미 군정기와 대한민국 초기까지도 이어졌다. 정치 사회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쌀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둔 직후 쌀 시장 자유화를 선언했던 미군정은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부랴부랴 1946년 미곡수집령을 발동하여 다시 통제의 고삐를 조였다. 1) * 여러 조건이 잘 맞으면 통일벼는 월등히 많은 수확을 보장했다. 하지만 추위에 약했던 탓에 재배 방법도 다소 복잡하여 노동력과 영농 비용이 많이 들었다. 또한 인디카 품종과 자포니카 품종의 잡종이었으므로 소비자에게는 찰기가 부족하고 맛이 낯설었다. 그래서 기존 자포니카 품종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었다. 통일벼를 심어 어렵게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가격이 내려가 총수입은 그다지 늘지 않는 허탈한 상황도 일어나곤 했다.3) *
농민들은 농정 기조의 급선회에 반발했지만 1970년대 내내 관 주도의 농정에 길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 농업에서 쌀이 지닌 대표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농정의 과제들이 '쌀 수매량과 수매가'라는 하나의 과제에 매몰되었고 쌀값 협상이 되풀이되는 와중에 다른 작물의 생산 기반은 허물어졌다. 그럴수록 농민은 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핸드폰에는 카톡도 없습니다저희 시어머니 핸드폰에는 카톡도 없습니다 70대의스마트폰 이가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남국 이름표’ 떼고 봐도 이상한 투자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째서 문제일까.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다음 날인 5월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정을 전부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투자를 살핀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투자는 이상하다.”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잘못이 있다. 의정활동 도중 거래를 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월 중순인데...대프리카는 벌써 폭염과의 전쟁 돌입기초수급자·야외근로자·노년층 농민 등 폭염 취약층 대비 정책에 초점 폭염 경보시 재난도우미 6,081명 투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서정희 향한 오은영의 조언'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 서정희 향한 오은영의 조언 금쪽상담소 오은영 가스라이팅 서정희 이준목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