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한가마 20만원 되도록 생산 감축…2027년 직불금 5조원(종합)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농식품부는 쌀 의무 수매보다는 수급 균형을 유도해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우선 올해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각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논콩, 가루쌀 등의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벼 재배면적을 1만6천ha 줄인다.동시에 가루쌀 판로 확대를 위해 제분·식품업체와 함께 2025년까지 가루쌀 신제품 50개를 개발한다.이 밖에 지자체와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며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ha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올해의 경우 사업 예산을 7억7천800만원에서 15억8천800만원으로 2배 늘렸고 지원 대상은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했다.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는"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확산이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크다는 인식 아래 목표 면적을 현재 1만6천ha에서 단계적으로 2배 이상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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